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관세 환급 제도의 종류 및 환급 방법 중 관세법 상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환급과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 되었을 때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Part.1의 3가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물품을 수입할 때 도착항이나 반입되는 창고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입 신고하는 세관에 있어서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세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 세관장은 그 필요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위한 세정 지원 정책으로 부적절한 특혜 수혜를 방지하기...

1. 관세 감면 제도 관세법에 의거하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 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2....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단열폼,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화온실가스(이하 F-gas)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에서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본 글에서는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스피커의 형태별 HS CODE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HS CODE의 분류로 통관 적법성 및 원활화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HS...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본 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사용이 부쩍 증가한 흔히 말하는 VR기기(HMD Head Mounted Display)의 형태별 HS CODE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관련된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 ‘5대 분야 16개 과제’ 중점 2024년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의 구매 품목 중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의 확장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 선별 모델을 특송화물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go.kr/eu/ 1.   FTA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 협정에...

내국세 17개･관세 4개 등 총 21개 … 입법예고 거쳐 2월 중 공포･시행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도 출국금지 및 정지요청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보상금액을 설정하고,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을...

주류 수입 절차 및 주류 식품 검역 대행과 관련한 기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할 주류 상품 결정하기 어떤 주류를 수입할 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주류 상품을 확정합니다. 2 주세 및 기타 세금...

1. 직접운송(의정서 제1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 13페이지 관련) ㅇ (대상)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 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ㅇ (기준) EU를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

□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와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의 HSK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